온라인게임 보안깨려 北해커 도움받고 2천만원 송금…2심도 실형

 

 

📄 본문 요약

국내 온라인게임 서버의 보안을 무력화하기 위해 북한 해킹 조직과 접촉해 약 2,000 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A씨에 대해 2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심에 이어 2심도 항소를 기각하며 판결이 확정됐다. 한민족센터+1

---

🔍 핵심 내용

1. 사건 개요

• 피고 A씨(남, 39세)는 국내 온라인게임 업체의 서버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 게임 아이템 매매 이익을 노린 불법 프로그램 제작 및 유포를 계획했다. 2심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해당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북한 해킹 조직에게 연락했고, 기능 개발을 의뢰한 뒤 실행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약 **2,380 만원(한화 약 2천만 원대)**을 송금했다. 조선일보+1
• 송금은 해외 계좌 및 암호화폐 등을 거쳐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그 대가로 “보안 취약 영역 확보 및 우회 접근 프로그램” 제공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민족센터

 

2. 재판 진행 및 판결

• 1심에서는 업무방해죄 및 국가보안법상 국내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됐다.
• 2심에서는 피고와 검찰의 항소 모두 기각되어 1심과 같은 형량이 확정된 상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부(부장판사 반정우)가 판결했다. 한민족센터
• 재판부는 “온라인게임의 보안 체계는 다수 이용자의 신뢰와 경제활동의 기반이 된다”면서 “외국 적대세력과의 협력이 확인된 점이 중대한 양형요인이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3. 쟁점 및 사회적 의미

• 게임사 서버 보안·아이템 매매 시장 등에 대한 불법 해킹 및 외국 해커 이용 문제가 드러난 케이스다.
• 또한 북한 해킹 조직과의 접촉·자금 송금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서 사이버안보와 게임산업이 결합된 새로운 범죄 유형으로 주목받고 있다.
• 게임 이용자 및 업체 입장에선 보안 위협이 단순히 서버 다운이나 버그 차원을 넘어 외국 적대세력과의 연계 가능성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

💬 시사점

• 게임업계는 반드시 서버 보안 강화, 프로그램 유포 차단 및 이용자 아이템 거래의 투명성 확보에 힘써야 한다.
• 또 정부·사이버수사기관은 게임산업을 통해 유입될 수 있는 외국 해킹 조직과의 자금흐름·협력 구조를 사이버국가안보 차원에서 모니터링해야 한다.
• 일반 이용자로서도 아이템 거래 시 ‘공식 루트’ 이용과 불법 프로그램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늦추지 않아야 한다.
• 향후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산업적 안전망 마련이 중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