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서 도망쳐 가는 곳은 미얀마? “진짜 범죄소굴”

 

 

 

 

 

최근 동남아시아에서 불법 온라인 사기 조직이 캄보디아에서 대거 축소되자, 이들이 법망이 느슨한 이웃국가 미얀마 등으로 활동 무대를 이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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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및 최근 흐름

• 캄보디아는 코로나19 이후 ‘호텔·카지노 → 온라인 사기센터’로 전환된 대형 사기조직의 온상으로 지목돼 왔다. 위키백과+2Reuters+2
• 최근 캄보디아 내 단속이 강화되면서, 사기 조직들이 미얀마·라오스·태국 국경지대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겨레+1
• 특히 미얀마 군사정권이 사실상 사기센터를 관리·보호하는 지역이면서, 국경 간 이동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탓에 범죄 조직이 ‘피난처’로 삼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Vietnam+ (Vietnam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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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내용

• 한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얀마 카렌주(카렌주) 소재 KK 파크(KK Park) 등 대형 사기단지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동원한 온라인 투자·로맨스 사기가 이뤄지고 있었다. Khaosod English+1
• 태국 국경인 타크(타크주)에서는 최근 미얀마에서 도망쳐 온 외국인 600여명이 출입국 당국에 적발된 바 있다. Khaosod English+1
• 한국 정부 역시 캄보디아에서 유인된 한국인이 미얀마·캄보디아 사기센터로 넘어간 뒤 강제노동 및 인신매매 피해를 입었다는 보고를 했으며, 미얀마가 ‘후속 거점’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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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및 시사점

• 범죄 조직의 국제이동성 증가: 단속이 심화되는 국가에서 활동이 어려워지자 인접국으로 조직이 이전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 국경통과·법 집행의 사각지대: 미얀마-태국-라오스 국경지대는 관할권이 복잡하고 이동이 용이해 범죄 조직이 유리한 환경으로 활용된다.
• 피해자·노동자 보호체계 미흡: 한국인 등 외국인이 피싱·사기센터로 끌려갈 경우, 합법적으로 구조하기 어렵고 국내에서 사후조치도 늦다.
• 국가 책임 및 제도 정비 필요: 캄보디아·미얀마 모두 현지 정부·행정기관이 사기센터 단속 및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국제인권단체의 지적이 있다. Reuter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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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전망

• 한국 정부는 캄보디아 및 인접국가로의 출국·입국에 대해 여행경보 단계 강화 및 출국 제한 제도를 검토 중이다.
• 아세안(ASEAN) 국가 간 범죄정보 공유 및 국경단속 협력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 개인 차원에서 유망직종 광고·유학·고수익 알선 등에 대해 사전에 검증하고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 미얀마 등으로 이전한 사기조직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공조 수사 및 자금세탁 방지체계 강화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