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지키느라”…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배치 0명

 

 

 

 

정부가 2022년 이태원 참사 원인으로 대통령비서실의 용산 이전에 따른 경비인력 재배치 문제를 지목했다. 지난 23일 발표된 합동감사 결과에 따르면, 참사 당시 경찰과 지자체의 경비·초동대응에 심각한 공백이 있었다고 확인됐다. 이로운넷+3매일경제+3정책브리핑+3

 

 

 

배경

정부는 올해 7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하에 참사 원인 및 대응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합동감사 TF(테스크포스)를 운영해 왔으며, 시사저널+1
조사 결과, 대통령비서실이 용산으로 이전한 뒤 인접 지역에서 집회·시위 건수가 급증했고 이는 경비 수요 증가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매일일보+1

 

 

 

핵심 결과

• 참사 당일, 경찰은 대통령비서실 인근 집회·시위 관리를 위해 인력을 집중 배치했고, 반면 이태원 일대에는 경비 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았다는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한겨레+1
• 용산경찰서가 과거(2020-21년) 마련했던 ‘핼러윈데이 대비 이태원 인파관리 경비계획’을 2022년에는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일보+1
• 참사 발생 전 압사 위험 112신고 11건이 접수됐음에도 이태원파출소는 단 1회만 현장 출동했고, 나머지는 시스템상에서 출동한 것처럼 허위 입력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운넷
• 지자체 측에서도 초동 보고·재난대응체계 운영이 지연되거나 미작동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책브리핑+1

 

 

책임자 및 후속조치

정부는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청·서울시청·용산구청 소속 공무원 62명(경찰 51명, 지자체 11명)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검토 중이다. 매일경제
다만 이미 퇴직한 책임자도 다수라 징계 대상 범위 및 시효 문제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로운넷

 

 

 

시사점

• 이 사안은 단순한 참사 발생이 아니라, 동시다발적 인파 관리·경비 배치·재난대응체계 운영 등 여러 시스템의 복합적 실패 사례라는 해석이 많다.
• 특히 ‘대통령비서실 이전 → 경비 수요 증가 → 이태원 경비 공백’이라는 인과구조가 공식 발표되면서, 향후 정치·행정 책임 논의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 앞으로 유사 재난 예방을 위해서는 인파 예측 기반 경비계획 수립, 초동 대응 책임체계의 명확화, 지자체-경찰 간 통합현장지휘체계 정비 등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