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 적발…"엄중 조치 방침"

 

 

📄 본문 요약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의 국내 주택거래 438건을 조사한 결과, 이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210건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세무조사·검찰 고발 등 엄중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경향신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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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내용

✅ 적발 규모 및 주요 내용

• 조사 대상 외국인 주택 거래 438건 중 210건에서 총 290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확인됨. 불교방송+2핀포인트뉴스+2
• 유형별로는 ▲거래금액·계약일 허위신고(162건) ▲편법 증여(57건) ▲해외자금 불법 반입(39건) ▲명의신탁·허위 등기(14건) ▲무자격 임대업(5건) 등이 포함됨. 경향신문+1
•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25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이 78건, 호주 21건, 캐나다 14건 순임. 대전일보+1
• 지역별로는 서울 88건, 경기 61건 등 수도권에서 절반 이상 가량이 발생. 핀포인트뉴스+1

 

✅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

• 국토부는 적발된 거래에 대해 세무조사·수사·검찰 송치·대출금 회수 등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임. 더팩트+1
• 또한 외국인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을 포함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며, 위법거래에 대한 제재 수위를 상향할 것을 논의 중임. 연합인포맥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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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에서 자금출처 불명·명의대여·허위계약 등이 반복 적발되면서, 주택시장 질서 및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이번 적발은 단순한 거래 모니터링을 넘어서 금융·세무·부동산 등 복합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정부가 범부처 협업을 강화하는 배경으로 보인다.
• 투기적 거래에 대한 엄격한 대응은 시장 안정화에 긍정적이나, 외국인의 정당한 실거주 목적 매입까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정책의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 부동산 투자자 및 거래 관련 업계는 외국인 거래 관련 신고·자금조달·계약절차 등에 대한 법률·세무 리스크를 재점검해야 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