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트럼프에 500조원 주지 말고 차라리”…美 언론도 쓴소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약 3,500억 달러(한화 약 500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패키지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 언론들조차 “한국이 그 정도의 돈을 줄 이유는 없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이는 한미 간 무역·안보 협상의 연장선상에서 불거진 사안으로, 한국이 과도한 부담을 떠안게 되는 구조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측의 ‘500조 원 요구설’

미국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에 대규모 투자 또는 현금 보상 형태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금액은 미국이 추진하는 관세 완화 및 방위 산업 관련 협력 조건과 연계돼 있으며, 트럼프 측이 “동맹국으로서 더 많은 재정적 기여를 요구할 시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그런 형태의 일시불 지급은 불가능하다”며, 대출·지분 투자·보증 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한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한국이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직접 납부할 계획은 없으며, 협상은 보다 합리적인 구조로 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美 언론 “동맹이 아니라 거래로 보인다”

미국 경제지 *포춘(Fortune)*은 이번 사안을 두고 “한국이 500조 원을 미국에 지급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비현실적이며, 동맹이 아닌 ‘일방적 거래’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CSIS(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역시 “이 같은 요구는 한국의 외환시장과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 다른 매체 *블루밍빗(Bloomingbit)*은 “한국이 그 돈을 미국에 줄 바엔 차라리 국내 기술 혁신이나 국방력 강화에 투자하는 편이 낫다”고 논평했다.

이처럼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식 ‘경제적 압박 외교’에 대한 피로감과 비판 여론이 감지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입장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측과의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단순한 현금 지급 형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국익과 재정건전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한국의 산업·투자·안보 이익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협상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앙데일리는 한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 측도 현금 일시불 지급 방식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며 “양국은 보다 지속 가능한 대안 구조를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부담 분담 논란의 본질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의 본질을 “한미동맹의 새로운 재정 구조”로 본다.
즉, 안보·무역 등 다양한 영역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쥔 채 동맹국에게 금전적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이러한 기조가 다시금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제학자들은 “한국이 외환보유고와 재정 여력을 감안하더라도, 단일 협상에서 500조 원 규모의 금액을 부담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한미 관계의 장기적 신뢰를 위해서라도 균형 잡힌 협상 구조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향후 전망

한미 양국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투자 방식·금융 지원 구조·산업 협력 모델 등을 재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에서는 “동맹이 곧 지출을 의미하진 않는다”는 여론이 확산되며, 정부의 신중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동맹 관계의 성격과 국가 재정의 독립성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