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사망사고’ 담임 교사, 2심서 유죄 판결…대법원 상고 제기

 

체험학습 학생 사망사고 교사 유죄 판결

 

📄 본문 요약

지난 2022년 강원 속초에서 초등학교 체험학습 도중 한 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담임 교사 A씨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2심에서는 금고 6개월 형이지만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져 교직은 유지하게 됐다. A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2025년 11월 19일 상고장을 제출, 사건은 이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IKBC+2EB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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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사고 개요 :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 한 테마파크로 현장 체험학습을 나갔던 초등학생이 주차장에서 버스에 치여 사망함. 로앤비+1
• 기소 대상 및 혐의 : 담임교사 A씨가 학생 인솔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됨. 동명이 인솔 보조교사 B씨도 함께 기소됐지만 보조교사는 1·2심 무죄 확정. 다음+1
• 1심 판결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EBS+1
• 2심 판결 : 담임교사 A씨에 대해 유죄 인정. 다만 “피해 원인은 버스 운전기사 과실도 일부 결합됨” 등 참작되어 금고 6개월 선고유예 판결(형확정 전까지 판결 유보)됨. 로앤비
• 상고 : A씨 측은 “필요한 인솔 조치를 다했다”고 주장하며 법리가 잘못 적용됐다고 보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함. 이데일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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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 이번 판결은 체험학습이나 현장학습 같은 교육 활동에서 교사의 인솔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라는 중요한 법률적·사회적 논점을 다시 제기하고 있다.
• 교사들은 이번 판결 이후 현장 체험학습 참여에 대한 불안감을 표현하고 있으며, 실제 일부 학교에서는 체험학습이 축소되는 움직임도 있다. EBS
• 교육계에서는 단순히 교사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학교·교육청 차원의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및 명확한 책임구조 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IKBC
• 앞으로 대법원의 판단이 향후 유사사건에서 인솔교사의 책임 범위와 업무상 주의의무 기준을 설정하는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