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 철도고 여학생 극단 선택… "학폭 점수 1점 누락이 생명 갈랐다"

 

 

 

 

 

1. 사건 개요

지난 8월 경북 영주시에 위치한 한국철도고등학교에서 한 여학생이 학교폭력 피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트 뉴스+3다음+3오마이뉴스+3
피해 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결과가 가해학생에게 유리하게 산정된 뒤 정상적인 보호·분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오마이뉴스

 

 

2. 핵심 쟁점: ‘1점 누락’

• 해당 사건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학폭위 심의 점수 중 ‘고의성’ 항목이 3점이 아니라 2점으로 평가되어 그 결과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는 주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다음+1
• 정 을호 의원은 “가해학생은 총 13점이 나와야 했으나 회의록 상으로는 12점 처리돼 ‘학급교체’ 등의 강한 징계 대신 출석정지 징계로 끝났다”고 밝혔다. 네이트 뉴스+1

 

 

3. 피해학생 보호조치 미흡

• 사건 접수 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약 37일간 분리 조치 없이 동일 공간에 머문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2차 가해 가능성과 학교의 책임을 지적하고 있다. 다음+1
• 학폭위 위원장이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이 담뱃불로 피부를 지지는 행위를 허락했느냐”는 질의를 한 것으로 보고돼, 이는 2차 가해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음

 

 

4. 교육당국의 반응 및 향후 과제

• 경북도교육청은 정 의원의 질의 이후 해당 사안에 대해 실태조사와 함께 사과 입장을 내놨다. 다음
• 이번 사건은 학교폭력 대응 체계에서 ▶ 심의 점수 산정 ▷ 피해학생 보호 조치 ▷ 분리 및 2차 가해 대응 ▷ 징계 적정성 등의 여러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5. 시사점

• ‘1점 누락’이라는 지극히 작은 수치 차이가 피해학생의 보호 가능성과 결국 생명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 앞에서, 학폭위 시스템의 정확성 및 투명성 강화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동일 공간에 오래 머문 사실은 ‘즉각적인 피해학생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보여준다.
• 학교·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접수 → 조치 → 심의 → 후속관리”까지 전 과정 점검체계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