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계 최초 ‘AI 규제법’ 전면 시행… 글로벌 기술업계 긴장

 

사진=REUTERS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본격적인 **AI 규제 법안(AI Act)**을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위험도에 따라 AI 기술을 단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으로, 글로벌 기술업계는 “사실상 전 세계 AI 규제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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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성·투명성 기준 강화… “규제의 시대가 열렸다”

EU AI 법안은 AI 기술을 **위험도(금지 → 고위험 → 일반 위험 → 최소 위험)**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의 의무를 세부적으로 정했다.
얼굴 인식·생체 정보 분석 등 고위험 분야는 △데이터 품질 검증 △인간 감독 의무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 필수로 요구된다.

가장 논란이 컸던 실시간 생체인식 시스템의 공공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테러 수사 등 특정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EU 집행위원회는

“AI 기술이 유럽 시민의 기본권·안전·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
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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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기업들, 발 빠르게 대응

이번 법 시행은 유럽 시장에 진출한 글로벌 IT 기업들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오픈AI·구글·메타·MS 등 주요 기업들은 이미 EU 기준에 맞춘 모델 투명성 보고·데이터 출처 공개·리스크 관리 체계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생성형 AI 기업들은

• 학습 데이터 공개 범위
• 환각(hallucination) 관리
• 저작권 관련 책임 소재
  등을 놓고 내부적으로 대응 방안을 조율 중이라는 후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EU 규제는 미국·아시아에도 파급력이 커, 사실상 글로벌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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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업·중소기업 부담 증가 우려도

일각에서는 과도한 규제 압박이 AI 스타트업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U는 이를 의식해 중소기업에 대한 일부 서류 제출·투명성 기준 완화 조치를 포함했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여전히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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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글로벌 규제 경쟁 본격화

EU의 선제적 규제 시행으로, 이제 미국·영국·한국 등 주요 국가들도 AI 가이드라인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AI 윤리·저작권·데이터 보호·안전성 검증 등 글로벌 표준을 둘러싼 규제 경쟁 시대가 시작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