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2026년부터 9.5%로 인상… 24년 만의 조정 확정

자료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9.5%로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2000년 이후 24년 만의 조정으로, 고령화 심화로 인한 연금 재정 악화를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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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p 인상… 월급 300만 원 기준 1만5천 원 더 낸다

이번 개편에 따라 2026년부터 국민연금 가입자는 월 소득의 9.5%를 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
월 300만 원 소득 근로자의 경우 개인 부담액이 월 13만5천 원 → 약 15만 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재정 안정화에 꼭 필요한 조치”라며 단계적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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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고갈 시점 앞당겨지자 ‘부분적 인상’ 선택

국민연금 재정은 현 세대보다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불균형 구조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지난 재정추계에서 고갈 시점이 2050년대로 앞당겨지면서 보험료율 조정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번 인상 폭이 0.5%p로 제한된 이유에 대해 정부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현실적 조정”
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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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큰 폭의 추가 인상 논의 가능성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인상만으로는 장기적 재정 안정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일부 학계에서는 2030년대에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어 2단계 연금개혁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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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논쟁은 계속될 듯

보험료 인상 결정에 대해 노동계는 “국민 부담만 늘리는 반쪽 개혁”이라고 비판하는 반면,
재계는 “기업 부담도 함께 늘어나므로 충분한 유예기간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청년층에서는

• “우리 세대는 연금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니냐”
• “보험료만 올리고 지급개편 논의는 미뤄진다”
  는 불만도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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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은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연금 구조를 재편하는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많다.
재정 안정성과 세대 형평성을 두고 벌어질 향후 논의에 따라 연금 개혁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