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16년 만에 뒤집혔다” — 재심에서 무죄 선고

 

 

2009년 전남 순천의 마을에서 독극물인 청산가리를 막걸리에 타 주민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던 부녀(아버지 A 씨 75세·딸 B 씨 41세)가 사건 발생 16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심 재판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강압 진술·허위 조서 작성·피의자 권리 침해 등을 지적하며,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증거가 상당히 누락돼 있었다고 판단했다. 뉴스is+2한국경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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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경위

•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시 황전면의 한 마을에서 주민 4명이 막걸리를 마신 뒤 이상 증세를 보였고, 이 중 2명이 사망했다. 검찰은 아버지 A 씨와 딸 B 씨가 청산가리를 막걸리에 타서 자신들의 배우자·친모 및 마을 주민을 살해했다고 발표했다. IKBC+1
• 1심은 진술 신빙성 등을 이유로 A 씨 등에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아버지에게 무기징역, 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서울신문
• 이후 2023년 1월 재심 개시가 결정됐고, 2025년 10월 28일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재심에서 A 씨와 B 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i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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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심 판단 핵심

•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조서와 자백만으로는 범행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신빙성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뉴스is+1
• A 씨는 초등학교 중퇴 수준의 학력, B 씨는 경계성 지능 상태였으며, 조사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변호인 참여권 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됐다. 한국경제
• 범행 도구에 대한 과학감정 결과, 청산염 검출·구매 경로·CCTV 등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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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 이 사건은 장기간 확정판결이 있었음에도 강압수사·허위조서·피의자 권리 침해 등의 문제로 인해 재심을 통해 뒤집힌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 피해자·피고인의 권리 보호 측면과 수사·기소기관의 적정 절차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보여준다.
• 검찰·경찰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책임 문제가 부각되면서, 유사한 오심·재심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질 전망이다.
• 피고인 가족은 이번 무죄 판결을 계기로 명예회복을 요구하고 있으며, 검찰은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뉴스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