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아들 만나러 가던 어머니 참변…‘소주 16병’ 만취운전 20대 징역 8년

 

 

국내 한 20대 남성이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만취해 운전하다 군 복무 중인 아들을 만나러 가던 어머니 등 2명을 숨지게 한 사고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세계일보+2강원도민일보+2

 

1. 사건 개요

• 사고는 지난 5월 8일 새벽 4시 25분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편도 4차로 도로에서 발생했다. Daum News+1
• 사고 운전자 A씨(24세)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일행 5명과 함께 소주 16병을 나눠 마신 뒤 차량을 운전했고, 시속 약 135.7㎞로 제한속도 50㎞ 구간을 역주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SUV 차량과 정면충돌했다. 강원도민일보+1
• 피해자 중 60대 여성은 군 복무 중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로 향하던 중이었으며, 이 참변으로 아들을 만나기도 전에 목숨을 잃었다. 조선일보+1
• 재판부는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징역 8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동승자 B씨(24세)에게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징역 8개월이 내려졌다. Daum News+1

 

2. 주요 쟁점

• 만취·무면허 운전: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6% 상태였으며, 면허 정지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도민일보+1
• 피해자 특수성: 피해자는 아들을 마중 가던 엄마였고, 사고로 인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가족의 삶’이 극적으로 뒤바뀐 상황으로 여겨졌다. Daum News+1
• 보험 및 보상 문제: 운전자 한정 특약 등으로 인해 피해 보상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강원도민일보+1

 

3. 시사점

•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이 단순히 본인 리스크를 넘어서 어떤 가정과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가를 보여준 사례다.
• 운전자·동승자의 책임이 강조된 이번 판결은 동승자 방조 책임에 대한 법원의 인식이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 또한, 도로 안전 및 음주운전 예방 차원에서 음주운전 적발 이후 운전 재개 문제, 동승자 리스크, 보험 구조 및 보상 체계의 허점 등이 다시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 향후 전망

• 피고인은 항소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으며, 사회적 비난 여론이 크다는 점에서 항소심에서도 엄격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 정부 및 지자체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방안을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특히 무면허 운전·음주운전 동승자 책임 강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 가족 피해자 측면에선 교통사고 피해 지원 및 심리·경제적 회복을 위한 제도 보완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