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 세계 최초 시행… 청소년 보호 위한 초강수 규제

 

호주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금지

 

 

호주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세계 최초의 법안을 시행에 들어갔다.
온라인 중독, 개인정보 오남용, 사이버 괴롭힘 등 청소년 보호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강력한 규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

■ 호주 정부 “청소년 정신건강·안전이 최우선”

이번 조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등 주요 플랫폼을 포함한 모든 소셜 미디어 서비스에 적용된다.
플랫폼은 사용자 나이를 확인해야 하며, 16세 미만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

호주 정부는

“AI 기반 알고리즘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있다”며
“16세 미만 보호는 사회적 책무”
라고 강조했다.

---

■ 플랫폼에 강력한 의무 부과… 위반 시 고액 벌금

법안은 소셜 미디어 회사에

• 연령 확인 시스템 의무화,
• 보안 데이터 처리 기준 강화,
• 미성년자 사용 차단 조치
  를 요구한다.

위반 시 기업은 막대한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어,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

■ 일각에서는 “과도한 규제” 논란도

일부 학자와 인권단체는

• 실효성 부족,
• 청소년 표현의 자유 침해,
• 우회 사용 가능성
  등을 이유로 우려를 표했다.

특히 VPN 등을 통한 접속 차단 회피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

■ 국제사회 반응 “더 강력한 온라인 규제 시대 열릴 것”

호주의 이번 정책은 세계 최초 사례로,
미국·영국·캐나다·유럽연합(EU) 등에서도 비슷한 청소년 보호 규제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는 글로벌 정책 흐름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규제가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
이라고 전망한다.

---

■ 시사점

호주의 소셜미디어 금지법은 청소년 보호와 플랫폼 규제 강화라는 두 가지 흐름이 결합된 대표적 사례다.
향후 각국 정부가 이 정책을 참고해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어, 글로벌 IT 산업 전체에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